김천변호사
채무가 어떤 원인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출·카드·보증 자료 목록과 회생의 개시·인가·면책 단계 문서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김천·경북 지역 상담은 법무법인 홍림 대구사무소에서 우선 진행합니다.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설명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채무 발생 원인별 대출·카드·보증 자료 목록
같은 금액이라도 채무가 생긴 경로가 다르면 모아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정리 기준이며,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대출 (신용·담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과 대환 이력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서, 이자·연체이자 명세, 담보 설정 서류 사본, 대환 이력, 현재 남은 원금 확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드 (카드론·리볼빙)
카드 사용액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명세서, 카드론·현금서비스 실행 내역, 리볼빙 이용 및 이월 내역, 결제일과 첫 연체 시점을 기록합니다.
보증 (연대·보증채무)
내가 보증한 채무인지, 보증받은 채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보증 계약서 사본, 채권자·주채무자 관련 통지문, 보증 채무 확인 및 독촉 서류, 주채무자와의 관계·경위 메모를 확인합니다.
투자·사기 피해
돈을 보낸 경위와 반환 요청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송금·이체 내역, 투자 권유 내용, 출금·반환 요청과 상대방 답변, 고소·고발 등 진행 서류를 확인합니다.
도박·생활 채무
원인이 반복되는 채무는 발생 경위를 먼저 요약해 둡니다. 채무 발생 경위 요약, 결제·현금서비스 이용 기록, 가족·지인 차용 관련 메모, 현재 연체 목록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금 채무
사업 관련 채무는 매출·지출과 세금 체납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 대출·보증 내역, 매출·지출 자료, 폐업·휴업 관련 서류, 부가세·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시·인가·면책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인가나 면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면책은 탕감 확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 채권자 목록과 재산·소득·지출 현황을 정리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며 결과가 아닙니다.
- 개시결정 - 진행을 허가하는 결정으로, 추심을 멈추는 단계와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은 인가·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 인가결정 -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어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 면책결정 - 별도의 결정으로, 탕감 확정과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 볼 네 가지
- 가장 금액이 큰 채무는 어떤 종류인가요?
- 최근 6개월 안에 독촉이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둔 자료가 있나요?
- 가족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채무가 있나요?
사건 분야별 사례 안내
성범죄·보이스피싱·스토킹·민사·노동·회생 여섯 분야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각 사례의 제목과 결과 요약은 실제 판결 내용의 범위에서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과 공식 원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사례
- 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 아청법 강간 무죄
-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및 다수 무죄 기각
- 아청법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간음약취 혐의없음
- 인스타 통매음 혐의없음
-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없음
-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통매음·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없음
- 준강간 검찰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준강간교사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례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별도 징역형 병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 피고 대리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선의의 피해자 입증해 해제 성공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 억울하게 연루됐지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 보이스피싱 무죄 -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로 무죄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한 혐의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
-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
-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
스토킹 사례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사례
-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
- 투자금 2.5억 원 승소 -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
-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 -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 전세보증금 2.2억 원 -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승소
- 대여금 소송 7,700만 원 -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물품대금 13억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5억 1,0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2,625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8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2억 9,000만원 채권 보전
- 임대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1억 7,800만원 채권 보전
- 대여금 - 상속 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청구
노동 사례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
- 공개모욕·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측 청구 기각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사례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상담 접수 안내
접수는 공식 온라인 접수 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대표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김천·경북 지역 상담은 대구사무소에서 우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