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변호사법무법인 홍림

김천변호사

채무가 어떤 원인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출·카드·보증 자료 목록과 회생의 개시·인가·면책 단계 문서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김천·경북 지역 상담은 법무법인 홍림 대구사무소에서 우선 진행합니다.

채무 원인별 자료 목록 · 사건 분야별 사례 · 상담 접수 안내 · 대표전화 053-791-7002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설명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채무 발생 원인별 대출·카드·보증 자료 목록

같은 금액이라도 채무가 생긴 경로가 다르면 모아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정리 기준이며,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대출 (신용·담보)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과 대환 이력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서, 이자·연체이자 명세, 담보 설정 서류 사본, 대환 이력, 현재 남은 원금 확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드 (카드론·리볼빙)

카드 사용액과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및 명세서, 카드론·현금서비스 실행 내역, 리볼빙 이용 및 이월 내역, 결제일과 첫 연체 시점을 기록합니다.

보증 (연대·보증채무)

내가 보증한 채무인지, 보증받은 채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보증 계약서 사본, 채권자·주채무자 관련 통지문, 보증 채무 확인 및 독촉 서류, 주채무자와의 관계·경위 메모를 확인합니다.

투자·사기 피해

돈을 보낸 경위와 반환 요청 기록을 함께 남깁니다. 송금·이체 내역, 투자 권유 내용, 출금·반환 요청과 상대방 답변, 고소·고발 등 진행 서류를 확인합니다.

도박·생활 채무

원인이 반복되는 채무는 발생 경위를 먼저 요약해 둡니다. 채무 발생 경위 요약, 결제·현금서비스 이용 기록, 가족·지인 차용 관련 메모, 현재 연체 목록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금 채무

사업 관련 채무는 매출·지출과 세금 체납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 대출·보증 내역, 매출·지출 자료, 폐업·휴업 관련 서류, 부가세·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시·인가·면책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인가나 면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면책은 탕감 확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 채권자 목록과 재산·소득·지출 현황을 정리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은 절차의 시작이며 결과가 아닙니다.
  2. 개시결정 - 진행을 허가하는 결정으로, 추심을 멈추는 단계와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은 인가·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3. 인가결정 -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어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
  4. 면책결정 - 별도의 결정으로, 탕감 확정과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 볼 네 가지

  1. 가장 금액이 큰 채무는 어떤 종류인가요?
  2. 최근 6개월 안에 독촉이나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둔 자료가 있나요?
  4. 가족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채무가 있나요?

사건 분야별 사례 안내

성범죄·보이스피싱·스토킹·민사·노동·회생 여섯 분야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각 사례의 제목과 결과 요약은 실제 판결 내용의 범위에서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과 공식 원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성범죄 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스토킹 사례

민사 사례

노동 사례

회생 사례

상담 접수 안내

접수는 공식 온라인 접수 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대표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김천·경북 지역 상담은 대구사무소에서 우선 안내합니다.

온라인 상담 접수 · 카카오톡 상담 · 대구사무소 053-791-7002